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과 지정 차이, 누구를 선임하고 누구를 지정할까?

안전보건조정자를 둘 때 ‘선임’과 ‘지정’ 중 마음대로 하나를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지도사·기술사·일정 경력을 갖춘 기사 등은 선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공사감독자와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는 지정 대상으로 나눠 두고 있습니다.

결국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하는 공사인지 보고, 그다음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선임’ 대상인지 ‘지정’ 대상인지 구분하면 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는 건설공사발주자가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들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때 적용됩니다. 시행령에서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선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는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까지 갖춰야 하므로 자격증과 경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현장 상황과 법령상 자격에 따라 선임 대상과 지정 대상이 달라집니다.

📑 목차 [보기]

• 1) 안전보건조정자는 어떤 공사에서 둬야 할까?
• 2) 선임과 지정은 무엇이 다를까?
• 3)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
• 4) 공사감독자와 책임감리자는 언제 지정할 수 있을까?
• 5) 산업안전기사만 있으면 바로 선임될까?
• 6) 언제까지 선임하거나 지정해야 할까?
• 7) 우리 현장은 선임과 지정 중 어느 쪽일까?
• 8) FAQ

안전보건조정자는 어떤 공사에서 둬야 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는 건설공사발주자가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들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공사가 한 장소에서 겹쳐 진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공사금액 조건도 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각각의 건설공사 금액을 합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	기준	어떻게 보면 될까?
발주 형태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	하나의 공사만 발주한 상황과 구분합니다.
공사 장소	같은 장소에서 공사 진행	여러 공사의 작업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인지 봅니다.
공사금액	각 건설공사 금액 합계 50억원 이상	한 공사의 금액이 아니라 해당 건설공사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사금액만 떼어 놓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 건설공사를 도급했는지, 그 공사들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지를 함께 대조해야 대상 여부가 분명해집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과 지정은 무엇이 다를까?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선임’과 ‘지정’입니다. 일상적으로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령에서는 대상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같은 제도 안에서도 선임 대상과 지정 대상이 법령상 서로 다릅니다.

구분	시행령상 대상	대표적인 대상자
선임	제1호, 제4호~제7호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일정 경력을 갖춘 기사·산업기사 등
지정	제2호 또는 제3호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법령상 자격·경력을 갖춘 사람은 ‘선임’, 제56조에서 정한 공사감독자나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는 ‘지정’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외부 사람은 선임, 내부 사람은 지정’처럼 단순하게 나누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려는 사람이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그대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현행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기사와 산업기사 자격자는 경력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법령은 단순히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건설안전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이름만 보고 선임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취득 시점과 그 이후의 경력기간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공사감독자와 책임감리자는 언제 지정할 수 있을까?

안전보건조정자를 별도로 선임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5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다면 그 사람을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라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가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감리자의 범위도 시행령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 「건축법」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자
• 「주택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즉 현장에 감리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그 사람이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인지, 그리고 시행령이 열거한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같이 대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기사만 있으면 바로 선임될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만으로는 시행령 제56조제2항제6호의 선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와 건설안전산업기사는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격	필요한 경력	선임 가능 여부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5년 이상	경력요건을 채우면 선임 가능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5년 이상	경력요건을 채우면 선임 가능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7년 이상	경력요건을 채우면 선임 가능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7년 이상	경력요건을 채우면 선임 가능

여기서 ‘취득 후’라는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로에서는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을 임의로 더해 5년 또는 7년을 맞추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선임하거나 지정해야 할까?

대상 공사라면 사람을 정하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정해 두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발주자는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여러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지 살펴봅니다.
•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현장 인력이 선임 대상인지 지정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 기사·산업기사 경로라면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을 대조합니다.
• 분리발주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선임 또는 지정을 마칩니다.
• 각 공사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 현장은 선임과 지정 중 어느 쪽일까?

현장에서는 법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기보다 현재 인력을 기준으로 거꾸로 대조하는 편이 빠릅니다. 공사감독자나 책임감리자가 지정 대상에 들어가는지 보고, 그렇지 않다면 선임할 수 있는 자격·경력자를 찾는 흐름입니다.

예시 1. 발주청 공사에 법에서 정한 공사감독자가 있다면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이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선임된 공사감독자가 있다면 시행령 제56조제2항제2호의 지정 대상인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예시 2.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시행령에서 정한 책임감리자 범위에 들어간다면 역시 지정 경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감리업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3.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경력이 6년이라면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시행령 제56조제2항제6호의 선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4.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경력이 3년이라면

제6호에서 요구하는 5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산업안전기사 경로만으로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선임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공사감독자나 책임감리자가 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확인 시행령 제56조·제57조 확인

FAQ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할지 지정할지 발주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6조제2항은 선임 대상과 지정 대상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두려는 사람이 어느 자격군에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산업안전기사 취득 전 건설현장 경력도 5년에 포함되나요?

제56조제2항제6호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5년은 자격 취득 후 경력을 기준으로 봅니다.

안전보건조정자를 정한 뒤 각 도급인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네.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고,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정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자격증 목록을 찾기보다 공사 구조부터 보는 편이 낫습니다.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고 공사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이라면, 그다음 현재 현장의 공사감독자·책임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선임 대상 자격·경력자로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자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증 보유 여부에서 판단을 끝내지 말고 취득일과 건설안전 분야 경력기간까지 함께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