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시근로자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2026, 100명·300명 기준과 30일 기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모든 사업장이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이면 작성 대상이 됩니다. 작성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직원 수만 보고 판단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먼저 업종부터 보세요. 300명 기준 업종인지에 따라 다음에 볼 상시근로자 수가 달라집니다.본사와 공장, 지점처럼 사업장이 나뉘어 있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회사 전체 인원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목차[보기]1)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몇 명부터 작성해야 하나요?2) 300명 기준을 적용하는 업종은 어디인가요?3) 회사 전체 인원으로 .. 2026. 9. 1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2026, 5인 미만·50인 미만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이미 유예기간이 끝나 현재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그래서 지금은 50명 이상인지부터 볼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개인사업자도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고, 건설업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본사와 지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장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인사·노무와 재무·회계 등이 하나로 운영된다면 관련 조직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2026.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