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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29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일까? 휴업 3일 기준·1개월 제출기한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모든 경우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원칙적인 제출기한은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먼저 볼 것은 실제로 며칠 결근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상태인지입니다.고용노동부 기준을 보면 휴업일수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3일을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회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절차와 사업주가 산업재해.. 2026. 9. 4.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2026, 5인 미만·사무직은 제외될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직원이 5명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가 똑같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뿐 아니라 어떤 업종인지, 사무직만 근무하는 사업장인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관련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니 가장 먼저 볼 부분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지였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정기교육과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한다면 특별교육은 따로 봐야 합니다. 직원이 정확히 5명이라면 5명 미만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여기서 또 많이 헷갈리는 게 사무직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모두 교육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대상 사업장의 사무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목차 [보기]산업안전보건교육 대.. 2026. 9. 1.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2026, 신규 34시간·보수 24시간과 3개월·2년 주기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과 보수교육 24시간 이상으로 나뉩니다. 처음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됐다면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뒤에는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안전관리자 선임신고 14일과 직무교육 3개월은 서로 다른 기한입니다.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선임 후 해야 할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교육은 별도로 챙겨야 하는 법정교육이므로 신규교육 대상인지, 다음 보수교육 시기가 언제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선임·채용 후 신규교육과 이후 보수교육 일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보기]1)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어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2) 신규교육은.. 2026. 8. 28.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300명 미만·건설업 120억·공동선임 기준 안전관리자가 총무·시설관리 같은 다른 업무를 함께 맡을 수 있는지, 상시근로자 300명 기준과 건설업 120억원·토목 150억원 전담 기준, 여러 사업장 공동선임과 겸직 시 업무시간까지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안전관리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 업무를 함께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0명 미만이면 어떤 업무든 겸직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하는 기준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입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이며,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다.이 기준보다 작다고 해서 모든 겸직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회사에서 총무·시설 업무를 함께 맡는 경우와 다른 사업장의 안..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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