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시작되는 공적 입양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입양은 이제 국가 책임… 핵심 정책과 절차는?

국가가 직접 나서는 공적 입양체계가 2024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 민간기관 주도의 입양 시스템에서 벗어나,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번 제도 변화는 국내외 입양 절차를 체계화하고,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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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입양제도란 무엇인가요?

공적 입양제도는 입양 과정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아동 보호 및 입양 절차를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보호를 담당하고,
입양 절차 전반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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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아동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입양 전까지 아동은 지자체가 보호하며,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합니다.
보호 기간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입양이 성립되기 전까지 아동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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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양부모의 자격과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사, 기본교육 이수 등 철저한 심사를 받습니다.
아래 표는 예비양부모 자격심사 과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항목	세부 내용
신원조사	범죄경력 조회, 소득·가정환경 조사
기본교육	아동권리보장원 주관 8시간 이상 필수
결연 및 심의	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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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결연이 완료되면 예비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임시양육결정을 통해 아동과 애착 형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비양부모는 '임시후견인'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입양 성립 이후 1년간 지자체와 복지부가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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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입양 절차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제 입양은 헝가리 헤이그협약 기준을 따르며,
국내 가정 매칭이 어려운 아동에 한해 국제 입양이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으로서 전체 절차를 통제하며,
결연, 예비양부모 자격 심사, 적응 점검까지 책임집니다.

구분	내용
결연 과정	국내 불가능 시, 국제 입양으로 전환
심사 기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중심 판단
적응 보고서	입양 후 1년간 현지 적응 점검 및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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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되나요?

입양 성립 후 1년간은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이 제공되며,
아동의 정서·생활 적응 상태를 점검합니다.
또한, 국제 입양 아동은 출국 후 1년간의 적응 보고서를 복지부가 수령합니다.
입양인은 언제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의 입양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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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기록 접근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일원화 관리합니다.
입양인의 생부모, 입양 동기, 양부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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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정책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입양제도개편팀	044-202-3427 / 3412 / 3558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02-6454-8601 / 8635 / 8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