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 실현, 주 4.5일제 실험의 전말은?
경기도가 2025년 6월 19일부터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68곳이 참여하며, 임금 감축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근로제도의 다양성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주 4.5일제, 기업 자율에 맡긴 유연성
경기도는 일괄적인 제도 강요가 아닌, 참여 기업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주 35시간 근무제, 격주 주 4일제 등으로 나뉘며 요일 자율 선택도 가능합니다.
임금은 그대로, 지원은 더 넉넉하게
참여 노동자에게는 임금 손실 없이 혜택이 돌아갑니다.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이 지급되며,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규모의 맞춤형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도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 최대 지원 규모 |
|---|---|
| 임금 보전 장려금 | 1인당 월 26만 원 |
| 시스템 구축 컨설팅 |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
2025~2027년 한시 시행, 세부지표로 성과 분석 예정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총 44개의 세부지표를 통해 노동생산성, 직무만족도 등 실효성을 분석하며, 그 결과는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양한 업종 참여, 실험의 폭도 넓어진다
IT 기업부터 제조업, 언론사까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참여해 제도의 파급력을 시험합니다. 이는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은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예산 소진 전까지 지속 모집, 기업 기회는 열려 있다
경기도는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로써 정책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중소기업들에게 특히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시대, 제도 도입으로 문화까지 바꾼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노동문화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며, 향후 제도화의 첫걸음을 떼는 실험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예정, 전국 확산 가능성은?
경기도는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노동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국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